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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정관

定 款

 

 

 

學校法人南洲學園

 

 

 

學校法人 南洲學園 定款

 

인가 : 1956. 02. 15 (문보제1. 327 - )

변경 : 1964. 12. 26 (문보행 1040.3 - )

〃 : 1966. 12. 22 (문보행 1042.3 - )

〃 : 1970. 07. 27 (문정 1042.3 - 1789 )

〃 : 1975. 02. 24 (관리 1042.3 - 542 )

〃 : 1975. 12. 02 (관리 1040 - 3177 )

〃 : 1976. 12. 28 (관리 1040 - 3316 )

〃 : 1977. 08. 04 (관리 1040 - 224 )

〃 : 1979. 07. 23 (관리 1040.3 - 603 )

〃 : 1981. 05. 12 (관리 1042.3 - 470 )

〃 : 1981. 07. 23 (관리 1040 - 673 )

〃 : 1981. 11. 20 (관리 1042.3 - 933 )

〃 : 1983. 11. 04 (관리 1042 - 811 )

〃 : 1986. 12. 31 (관리 25423 - 677 )

〃 : 1987. 02. 27 (관리 25423 - 143 )

〃 : 1990. 12. 21 (관리 25420 - 520 )

〃 : 1991. 10. 04 (행정 25422 - 329 )

〃 : 1993. 09. 13 (행정 81422 - 515 )

〃 : 1993. 10. 14 (행정 81422 - 595 )

〃 : 1995. 01. 26 (행정 81422 - 69 )

〃 : 1996. 03. 22 (행정 81422 - 164 )

〃 : 1997. 04. 14 (행정 81422 - 195 )

〃 : 1997. 11. 20 (행정 81422 - 566 )

〃 : 1998. 11. 11 (행정 81422 - 622 )

〃 : 2000. 06. 05 (학운 81422 - 449 )

〃 : 2001. 02. 27 (학운 81422 - 200 )

〃 : 2005. 12. 02 (학교운영지원과 - 4300)

〃 : 2006. 02. 10 (학교운영지원과 - 671)

〃 : 2006. 11. 29 (행정지원과 - 3433)

〃 : 2007. 04. 26 (행정지원과 - 2281)

〃 : 2008. 02. 27 (행정지원과 - 931)

〃 : 2008. 09. 02 (교육행정과 - 2728)

〃 : 2009. 05. 07 (교육행정과 - 2590)

변경보고 : 2013. 06. 14 (교육행정과-12342 2012.11.08.)

변경보고 : 2014. 06. 10 (제180차 이사회의결‘14.06.07)

 

 

제1장 총 칙

 

  • 제1조 (목적)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중등학교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 (명칭) 이 법인은 학교법인 남주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  • 제3조 (설치학교)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.
    • 1. 남주고등학교
    • 2. 남주중학교
  • 제4조 (주소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 303 번길 14에 둔다. (변경. 제180차 이사회의결‘14.06.07)
  • 제5조 (정관의 변경)
    •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 (변경. 교육행정과-12342 2012. 11.08)
    •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변경. 교육행정과-12342 2012. 11.08)

제2장 자 산 과 회 계

 

 

제1절 자 산

 

  • 제6조 (자산의 구분)
    •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 재산과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 한다.
    • ② 기본 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 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. (변경. 행정지원과-931 2008. 2. 27)
    • ③ 보통 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• 제7조 (재산의 관리)
    •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의 매도·증여 ·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②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  • 제8조 (경비와 유지 방법)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 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 익사업의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 

제2절 회 계

 

  • 제9조 (회계의 구분)
    •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.
    • ② 법인회계는 일반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.
    •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장이 편성하여 학교 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장이 집행하며,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.
  • 제10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)
    •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 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제11조 (세계 잉여금의 처리)
    •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, 이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.
  • 제12조 (회계 연도)
    •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.
  • 제12조의 2 (예산?결산의 공개)
    • 제9조 1항의 회계는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 간 공개하되,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,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다. (신설. 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  • 제13조 내지 제17조 (삭제. 행정지원과-3433, 2006. 11. 29)

 

제3장 기 관

 

 

제1절 임 원

 

  • 제18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1. 이 사 8인 (이사장 1인 포함한다)
      • (변경 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      • (변경 학교운영지원과 - 671 2006. 2. 10)
    • 2. 감 사 2인
  • 제19조 (임원의 임기)
  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나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(변경. 행정지원과-3433 2006. 11. 29)
      • 1. 이 사 4년
      • 2. 감 사 3년 (변경. 제180차 이사회 의결‘14.06.07)
    •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20조 2 (개방이사의 정수)
    •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. (신설. 행정지원과-3433 2006. 11. 29)
  • 제20조의 3 (개방이사의 선임)
    •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(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)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. (신설. 행정지원과-3433. 2006. 11.29)
    •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. (신설. 행정지원과-3433. 2006. 11. 29) (변경. 행정지원과-931 2008. 2. 27)
    •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 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. (신설. 행정지원과-3433. 2006. 11. 29) (변경. 행정지원과-931. 2008. 2. 27)
    • ④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 (신설. 행정지원과-3433 2006. 11. 29)
  • 제20조의 4 (개방이사의 자격)
    •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본 법인의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. (신설. 행정지원과- 3433 2006. 11.29)
  • 제20조의 5(추천위원회)(신설. 행정지원과-931 2008. 2. 27)
    • ① 추천위원회는 남주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.
    •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  • 1.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: 2인
      • 2. 남주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: 2인
      • 3. 남주중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: 1인
    •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    •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  • 제21조 (임원 선임의 제한)
    •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 다.
    •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(변경. 행정지원과-3433 2006. 11.29)
    •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.
    •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 (변경. 학운 81422-449[2000. 6. 5])
    •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. (신설. 행정지원과-3433. 2006. 11. 29) (변경. 행정지원과-931. 2008. 2. 27)
    •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4 규정을 준용한다. (신설. 행정지원과-3433. 2006. 11. 29)
    •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(신설. 행정지원 과-3433. 2006. 11. 29)
      • 1.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
      • 2.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
      • 3.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
  • 제22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)
    •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. (변경 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    •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    •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의 설치, 경영하는 학교의장을 겸하지 못한다.
  • 제23조 (삭제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  • 제24조 (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)
    •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 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 행한다.
    •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 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• 제25조 (삭제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  • 제26조 (삭제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 

제2절 이 사 회

 

  • 제27조 (삭제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  • 제28조 (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)
    •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    •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 (변경. 행정지원과-3433. 2006. 11. 29)
  • 제29조 (이사회 의결 제척사유)
    •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1. 임원 및 학교의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 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의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
  • 제30조 (이사회의 소집)
    •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 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  • 제31조 (삭제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  • 제31조의 2 (사학윤리강령준수 등)
    •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 윤리강령을 준수한다. (신설 학교운영지원과-4300, 2005. 12. 2)
    • ② 이 법인 및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. (신설 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  • 제31조의 3 (이사회 회의록 공개)
    •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 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립학교 법시행령 제8 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신설. 행정지원과-3433.2006. 11. 29) (변경. 행정지원과-931 2008. 2. 27)
    •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 을 의결하여야 한다. (신설. 행정지원과-931. 2008. 2. 27)

 

제4장 수 익 사 업

 

  • 제32조 (수익사업의 종류)
    • 이 법인의 설치하여 유지,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 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.
    • 1. 영농 및 기타사업
  • 제33조 (수익 사업의 명칭)
    •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영농 및 기타 사업 을 경영한다.
  • 제34조(수익사업체의 주소)
    • 이 법인의 경영하는 영농 및 기타 사업의 사무소 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 303번길 14에 둔다. (변경. 제180차 이사회 의결‘14.06.07)
  • 제35조 (관리인)
    •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.
  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, 복무,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 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.

 

제5장 해 산

 

  • 제36조 (해산)
    •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(변경. 행정지원과-3433.2006. 11. 29) (변경. 행정지원과 - 2281 2007. 4. 26)
  • 제37조 (잔여재산의 귀속)
    •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한다. (변경. 행정지원과-3433. 2006.11.29.) (변경. 행정지원과-2281 2007. 4.26)
  • 제38조 (청산인)
    •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변경. 행정지원과-3433. 2006. 11. 29) (변경. 행정지원과 - 2281 2007. 4. 26)

 

제6장 교 직 원

 

 

제1절 교 원

 

제1관 임 명

제39조 (임면)

① 이 법인이 설치, 경영하는 학교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,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단, 임기만료 전 정년에 달하였을 때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에 당연히 퇴직한다.

  (변경. 행정지원과-3433. 2006.11. 29)

② 학교의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장이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
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 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의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, 지원마감일 1월전까지 채용분야·채용인원·지원 자격·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 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, 학교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
  (신설. 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⑤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할 수 있다.

  (신설 학교 운영지원과 -4300. 2005. 12. 2)

제39조의 2 (기간제교원)

①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제1항에 의거 임용하는 기간 제교원은 소속 학교의장에게 위임한다.(변경 학교운영지원과- 4300. 2005. 12. 2) (변경 교육행정과-2728. 2008.09.02)

② (삭제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③ (삭제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④ 학교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제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   (신설 학교운영지원과 -4300. 2005. 12. 2)

   (변경 교육행정과-2728. 2008.09.02)

제39조의 3(전형결과 공개)

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 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 (신설. 행정지원과-3433. 2006. 11. 29)

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」 제9 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.

  (신설. 행정지원과-3433. 2006. 11. 29)

 

제2관 신 분 보장

 

제40조 (휴직의 사유) 교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 을 명하여야 하고,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 하여야 한다.

     (변경. 학운 81422-449 [2000. 6. 5])

1. 신체 또는 정신상의장애로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

2.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

3.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

4.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

5.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

6. 국제기구, 외국기관 또는 재외 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

7. 만8세 이하(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.)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.

  (변경. 교원지원과-900 2012. 01. 31)

8.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 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

9.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

10.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

11.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(신설. 학운 81422-449[2000. 6. 5])

제41조 (휴직의 기간)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.

1.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.

  (변경 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2.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.

  (변경 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3.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.

    (변경 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4.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   다만,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   (변경 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5.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.

  (변경 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6.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여 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.

  (변경 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7.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  (변경 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8.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 되,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 (변경 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9.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 되,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 의 국외근무, 해외유학, 연구 또는 연수기간은 초과할 수 없다.

  (변경 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10.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종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.

 (변경 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제42조 (휴직 교원의 신분)

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
  (변경 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③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3호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.

  (변경 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제43조 (휴직 교원의 처우)

①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. 다만,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,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.

  (변경 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②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.

  (변경 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④ 임면권자는 제40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동호의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.

  (신설. 학운 81422-449[2000. 6. 5])

제44조 (직위 해제및 해임)

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(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   1.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

   2.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. 다만,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이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.

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.

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.

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가 교원 징계 위원 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.

⑨ 성폭력범죄행위자에 대해서는 임용제한 및 당연 퇴직을 명 할 수 있으며, 당연 퇴직과 면직 사유는 국·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.

  (신설. 교원지원과-900, 2012.01.31)

제45조 (보수)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.

제46조 (삭제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제46조의 2 (명예퇴직 수당)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제도는 국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과 교육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준용하되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제46조의 3 (삭제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제46조의 4 (정년)

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이 정년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임기제학교의장이 임기 만료 전 정년에 달하였을 때에는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.

 

제3관  교 원 인 사 위 원 회

 

제47조 (교원 인사위원회의 설치) 교원 (학교의장을 제외한다) 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 (이하“인사 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8조 (인사 위원회의 기능) 인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

2. 교원의 연수 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
3.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(신설. 행정지원과-3433. 2006. 11.29)

4. 기타 학교의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9조 (인사위원회 조직)

① 인사 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조직한다.

  (변경. 행정지원과-3433. 2006. 11. 29)

② 인사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제50조 (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)

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장으로 한다.

  (변경. 행정지원과-3433. 2006. 11. 29)

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인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1조 (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)

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특정인의 인사에 관계되는 회의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52조 (회의록 작성)

① 인사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·날인한다.

제53조 (인사위원회의 간사 등)

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장이 임명한다.

제54조 (운영세칙)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 

제2절 교원 징계 위원회

 

제55조 내지 제63조 (삭제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 

제3절 사 무 직 원

 

제64조 (자격)

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  1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(변경. 제180차 이사회 의결‘14.06.07)

  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 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  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

  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  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  7.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②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다만,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, 면허증,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.

③ 재직 중인 일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
제65조 (임용)

① 일반 직원의 신규 임용, 승진, 근속승진, 대우선발, 승급, 전직, 전보, 강임, 휴직, 직위해체, 복직, 면직, 해임, 및 파면(이하 “임용”이라 한다)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,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중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  (변경. 행정지원과-3433. 2006. 11.29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실험과목, 방법,절차,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,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장이 제청이 있어야 한다.

제66조 (복무)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.

      (변경. 행정지원과-2281 2007. 4. 26)

제67조 (보수) 일반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.

제68조 (신분보장 및 정년)

① 일반직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.

  (변경. 행정지원과 - 2281 2007. 4. 26)

② 일반직원의 정년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.

  (변경. 행정지원과 - 2281 2007. 4. 26)

제68조의2 (사무직원 명예퇴직 등)

① 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범위, 지급액, 지급절차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액,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는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을 준용한다.

  (신설. 제180차 이사회 의결‘14.06.07)

제69조 (징계 및 재심 청구)

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,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.

② 일반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 위원회를 두되,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9조 2 (사립학교 교직원 행동강령) 사립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 관하여는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”을 준용한다.

  (신설. 교육행정과 - 2590 2009. 05. 07)

 

제7장 직 제

 

 

제1절 법 인

 

제70조 (법인 사무조직)

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,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.

  (변경. 제180차 이사회 의결‘14.06.07)

② 법인 사무국에는 서무과와 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사무관으로 보한다.

   (변경. 제180차 이사회 의결‘14.06.07)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 

제2절 고 등 학 교

 

제71조 (교장 등)

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.

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.

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.

  (변경. 행정지원과 -3433. 2006. 11.29)

제72조 (하부조직)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, 실장은 사무관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.

     (변경. 제180차 이사회 의결‘14.06.07)

 

제3절 중 학 교

 

제73조 (교장 등)

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.

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.

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교사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.

  (변경. 행정지원과 -3433. 2006. 11.29)

제74조 (하부조직)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.

 

제4절 정 원

 

제75조 (정원)

①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.

② 법인에는 사무국장을 두며,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겸임하되,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업무를 보좌할 수 있다.

   (신설. 제180차 이사회 의결‘14.06.07)

 

제8장 학교운영위원회

 

 

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

 

제76조 (학교운영위원회 설치)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설치ㆍ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.)를 설치ㆍ운영한다.

제77조 (위원의 선출 등)

①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위원의 선출은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한 교원 중학교의장이 위촉한다.

②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.

③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다만, 궐원된 위원이 그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위원의 선출절차,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위원 회 규정으로 정한다.

제78조 (위원의 임기)

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 다 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3월로 하되 위원회규정으로 한다.

제79조 (위원의 자격)

① 위원의 자격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

제80조 (위원의 의무 등)

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,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?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.

제81조 (위원의 자격상실)

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.

  1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

  2.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ㆍ전학ㆍ퇴학한 때

  3. 회의 소집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

  4. 학부모위원ㆍ지역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 된 때

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자격이 상실된다.

 

제2절 운영위원회 기능

 

제82조 (기능 등)

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  1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
  2.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
  3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?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
  4.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에 관한 사항

  5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
  6.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
  7. 학교운동부의 구성?운영에 관한 사항

  8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
  9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
 10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수련, 야영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(단,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 항은 제외)

 11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
 12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

 13.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청원 사항

 14. 학교에 속하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    (신설. 행정지원과-3433. 2006. 11. 29)

 15.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 하는 사항

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?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심의?의결한다.

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.

   (신설. 행정지원과-931. 2008. 2. 27)

2016-11-11

제83조 (시행 의무 등)

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?지변 기 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82 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
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 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 

제3절 운영위원회 조직

 

제84조 (위원장 및 부위원장)

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둔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하되 재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. 단,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, 최고득표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85조 (소위원회)

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의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.다만, 학교급식소위 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
  (신설. 행정지원과-931 2008. 2. 27)

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을 위한절차 등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
제86조 (학교 내의 자생 조직)

① 당해 학교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자는 운영위 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

②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 산하단체로 하며,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
제87조 (사무처리 부서)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의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. 다만, 학사활동과 관련 된 사무에 대 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.

제88조 (회의 및 회의 소집)

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한다.

②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이 소집한다.

④ 회의는 회의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 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.

제89조 (안건의 제출?발의)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제90조 (안건의 처리) 회의에서 자문한 안건은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 야 하며,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처리결과 또는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1조 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2조 (회의 공개의 원칙)

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93조 (서류제출 요구)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및 자문과 직 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.

제94조 (회의록 작성 등)

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?결산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5조 (건의사항처리)

① 제8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한다.

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.

 

제4절 운영 경비 등

 

제96조 (운영 경비 등)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,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 할 수 있다.

제96조의 2 (삭제. 행정지원과-931. 2008. 2. 27)

제97조 (위임규정) 운영위원회의 구성?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
 

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(변경)

 

제98조 (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)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(이하 "영" 이라 한다)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인이 설치?경영하는 남주중?고등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?운영한다.

     (변경. 제180차 이사회의결‘14.06.07)

제99조 (준용규정 등)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도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    (변경. 제180차 이사회의결‘14.06.07)

제100조 (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)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장(절)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1조 (운영세칙) 위원회의 구성?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
 

제10장 보 칙

 

제102조 (공고)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 하여야 할 사항은 지방 일간 신문에 공고한다.

제103조 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제104조(설립 당초의 임원)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 

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주 소
이사장 강 성 익 1882. 09. 08 4 년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읍 서귀리
이 사 오 남 일 1911. 09. 24 4 년  
강 운 범 1896. 04. 01 2 년  
강 수 경 1915. 12. 23 2 년  
감 사 강 인 숙 1919. 03. 15 1 년  
강 중 훈 1923. 06. 10 2 년  

 

부 칙 (문보제1.327. 1956. 2. 15)

0. 이 정관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문보행 1040.3 1964. 12. 26)

0. 이 정관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문보행 1042.3 1966. 12. 22)

0. 이 정관은 1967. 3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문정 1042.3-1789. 1970. 7. 27)

0. 이 정관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관리 1042.3-542. 1975. 2 24)

0. 이 정관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관리 1040-3177. 1975. 12. 2)

0. 이 정관 시행 당시 이사인 학교의장은 이 정관에 의한 당연직 이사로 보 며 이사가 아닌 학교의장은 최초의 이사 결원이 발생한때 부터 당연직 이사로 본다.

부 칙 (관리 1040-3316. 1976. 12. 28)

0. 이 정관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관리 1040-224. 1977. 8. 4)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197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 조치)

  1)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한다. (결격 사유 해당자)

  2)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이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.

  3)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. 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관리 1040.3-603. 1979. 7. 23)

① (시행일) : 이 정관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: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현재의 교장은 개정된 이 정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관리 1042.3-470. 1981. 5. 12)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8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관리 1040-673 1081. 7. 23)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8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관리 1042.3-933. ‘81. 11. 20)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8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관리 1040-811. ‘83. 11. 4)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8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관리 25423-677 ‘86. 12. 31)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관리 25423-143 ‘87. 2. 27)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87년 2월 27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관리 25422-329 ‘91. 10. 4)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행정 81422-515. ‘93. 9. 13)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행정 81422- 595. ‘93. 10. 14)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행정 81422 - 69. 1995. 1. 26.)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행정 81422 - 164. 1996. 3. 22)

 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행정 81422 - 195. ‘97. 4. 14)

 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 2. (이사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제21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행정 81422- 566. ‘97. 11. 20)

 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행정 81422-622. ‘98. 11. 11)

 1.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학운 81422 - 449. 2000. 6. 5)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0조 변경규정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관련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)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하는 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 교장이 정한다.

③ (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)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 일부터 개시하며,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.

 

부 칙 (학운 81422 - 200. 2001. 2. 27)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최초의 위원 임기만료) 이 정관에 의하여 최초 로 구성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같다.

 

부 칙 (학교운영지원과-4300. 2005. 12. 2)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 

부 칙 (행정지원과-3433. 2006. 11. 29)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임원의 선임기간의 예외)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.

 

부 칙 (행정지원과-931. 2008. 2. 27)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인가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개방이사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 3에 따라 선임된 개방이사는 이 정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.

 

부 칙 (교육행정과-2728. 2008. 09. 02)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인가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 

부 칙 (교육행정과-2590. 2009. 05. 07)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 

부 칙 (교육행정과-12342. 2012. 11. 08)

① (시행일) 2013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 

부 칙 (제180차 이사회의결 2014.06.07)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4년 6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직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 직원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[시행일 2014.1.1.] [대통령령 제24853호, 2013.11.20, 일부개정], 지방공무원법[법률 제11531호]에 따라서 일반직에 임용된 것으로 적용 한다. 이 경우 임용되는 일반직 직원에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 

 

[별표 1] 법 인 일 반 직 원 정 원
총 계 9명 일 반 직 계 9명 4 급 (서기관) 1명 5 급 (사무관) 1명 6 급 (주 사) 2명 7 급 (부주사) 이하 5명
 
[별표 2] 학 교 일 반 직 원 정 원
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중학교 일반직원 정원
총 계 8명 일반 직계 8명 5급(사무관) 1명 6급(주 사) 1명 7급(부주사) 이하 6명 총 계 5명 일반직계 5명 6급(주 사) 1명 7급(부주사) 이하 4명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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